“서민과 지방 살리는 예산 편성”

박지원, 교섭단체 대표연설… “4대강 예산 삭감, 교육·복지에 써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방을 살리는 예산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개나 증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율 인하를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이 ‘소통 예산, 진정한 서민희망 예산, 지방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앞에 머리 숙였던 이명박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의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고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4대강 검증특위를 구성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해 볼 것을 요구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과 함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대강 대운하 사업의 강행의지만 있는 허울 뿐인 서민예산”이라며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교육·복지예산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오로지 대북 강경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40~50만t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고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