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는 일은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한 일”

의료비·양육비 등 정부차원 실질지원 필요

“실적주의 출산장려정책 실효성 검토돼야”

1960년대는 ‘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인구억제정책에 맞춰 피임보급이나 자녀 수 조절을, 1980~90년대는 ‘가족보건복지협회’라는 이름으로는 남아선호사상불신, 모유수유, 임신중절예방 등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며 출산지원사업에 주력하는 등 우리나라 인구산업의 역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있다. 바로 인구보건복지협회이다.

‘아이가 희망이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찾아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는 기초예방접종 및 진료를 기다리는 아기와 사람들로 꽤 북적거렸다.

“이곳에서 만큼은 저출산이라는 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기자의 말에 김광식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 본부장은 “최근 뉴스에서 6개월째 출산율이 전년대비 상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난 가족계획사업 때 세계최단기간에 최저의 출산율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출산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몇 가지 충족돼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귀띔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지금까지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1960~70년대 정부는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맬서스 인구론’에 따라 기본가족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인구산하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다보니 미래 저출산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거죠. 또 ‘가족계획’이 오랫동안 인구산하정책을 아우르는 말로 사용돼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계획을 인구산하정책으로 생각합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들어서야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실적 성과주의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은 많은데 그 중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비와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임산부를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이익을 창출하고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라며 “사회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는 만큼 다자녀가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본부장은 “인식개선 인구교육, 전문강사 양성, 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 대상에 맞는 인구안을 가지고 출산장려활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함께 활동해 나가는 단체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당장 출산장려 효과의 유무를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빠른시일 내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아이를 낳는 일은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하는 것입니다.”

채선혜기자 cshyj@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