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7개 의제 논의

한국, 글로벌 리더십 발휘 의견 조율… 합의사항 내일 오후 발표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드디어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의장국이 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7개 분야의 의제가 다뤄진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 의제는 환율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의제 등 4가지다. 한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각국의 의견을 조율해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게 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환율문제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개발을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다.

무엇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의제를 포함해 모두 7개 의제가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크게 그동안 네 차례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 의제와 G20 정상회의가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한 신설 의제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의제는 ▲세계경제와 G20 프레임워크(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무역·에너지·반부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통화정책을 논하는 G20 프레임워크 의제로 협의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우리나라가 새로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비즈니스 서밋이다.

이 대통령은 의제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의장 역할을 수행하게 될 이번 G20 정상회의 이전에도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이 대통령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는 새로운 무역장벽 신설 금지를 골자로 하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미 G20 무대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온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제5차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가 결정된 후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3차례 개최했고,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 셰르파(실무자) 회의, 전문가 그룹회의 등 수많은 실무회의를 열어 여러 나라의 의견을 조정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말 IMF의 탄력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내 글로벌 금융안전망 1단계 합의 성과를 거뒀다. 또 10월에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심각해진 환율전쟁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는 나라별 이해관계가 다르고 합의를 어겼을 때 명확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국제적 합의를 어겼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계의 ‘실세’로 부상한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관한 논의와 합의 사항들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성명서)’에 담겨 발표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