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 지자체 너도나도 긴축재정

道·인천시 등 SOC·공공행정 예산 대폭 줄여

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 및 국가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11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을 정점으로 가용재원이 1조6천467억원에서 6천417억원으로 줄어든 경기도는 내년도 SOC 사업비를 6천29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953억원을 줄였다.

이로 인해 오산~용인남사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해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으며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씩 감축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합쳐 연 1천300억~1천500억원씩 3년간 ‘판교 빚’을 갚기로 하고 최근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았다.

우선 내년에 예산을 줄여 만든 경상경비 500억원에 지방채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변제할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200억으로 조정했다.

이럴 경우, 성남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은 올해보다 70일 가량 줄어든 105일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용인시도 내년 세입규모가 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인천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

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줄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 역시 10.7% 감축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