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계개선 의지

미래지향적 양국 우호협력 구축

일본 정부가 14일 일제 강점기 수탈한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반출된 도서 1천205권을 우리 정부에 돌려주기로 합의한 것은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도서반환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지난 8월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번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일본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간 총리는 올해가 한·일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서가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번 합의는 시기적으로 간 총리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불과 3개월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가 시한인 일본 국회의 임시국회 회기 내에 도서양도협정(조약)을 비준할 경우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 1천205권은 6개월 내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온다.

반환 규모를 보면 조선왕실의궤 167책 전부와 대전회통 1책, 증보문헌비고 99책, 규장각 등 기타 도서 938책 등 모두 1천205권에 이른다. 또 우리 정부가 1965년 일본과 문화재 반환협정으로 돌려받은 1천432점과 비교해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반환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처럼 일본이 도서 반환에 성의를 보인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과거사 문제에서 다소 전향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가능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양국 정부가 반환 범위 등을 합의했지만 한국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가 돌아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당인 민주당에 비해 자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우리 정부에게 도서 반환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의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는 큰 문제없이 협정문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대야소’인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비준에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당초 관심을 모았던 조선왕조의 제왕학 강의인 ‘경연’과 제실도서과 민간소유의 도서가 반환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협정문안에 조선왕실의궤 등의 도서를 ‘반환’이 아니라 일본측의 주장에 따라 ‘인도’로 명기하기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