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 975억→147억으로 축소 1만여명 학생들 교육 공공성·복지 외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매년 1만여명에 이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오히려 관련 사업비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초학력 부진학생 숫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관련예산 집행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읽기·쓰기·기초수학 영역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지난해 초등학생 7천849명, 중학생 2천256명, 고등학생 409명 등 총 1만514명에서 올해 각각 6천857명, 1천988명, 488명 등 총 9천333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이들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 총액은 지난해 975억4천만원에서 올해 147억원으로 무려 828억원이 줄었다.
이 가운데 기초학습 도우미 강사비는 지난해 1천97명을 대상으로 691억원을 집행했지만 올해 집행예산은 308명 대상 19억원에 불과해 680억원이 감소했으며,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비는 347개교 222억원에서 401개교 95억원으로 127억원이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학습보조 인턴교사 운영비도 1천294명 62억원에서 565명 29억원으로 33억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의원은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부모 대부분이 맞벌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며 956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복지를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육의원은 “기초학력 부진을 해결하려면 예산 지원을 늘려 보충학습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학습에 흥미와 열의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지도 방식과 교재교구를 개발하고 유능한 강사진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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