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억지 주장… 내년부터 전면 실시”

박성찬 남양주의원 “市, 초교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절”

박성찬 남양주시의원은 15일 제18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촉구하고 나서자 집행부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얼마 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읍·면 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기초지자체에 50%의 대응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는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동두천, 포천, 안성 등에서도 전학년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대응예산을 세우겠다고 답변했으나 남양주시는 3학년 이상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2학년은 하지 않겠다고 도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전혀 근거없는 억지주장”이라며 “오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오는 2013년부터 중학교 3학년, 2014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규모는 당초 도시지역 15개 학교 3~6학년(8천600명)분 15억4천8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으나 시민 대다수가 무상급식 조기실현 요구에 따라 전학년 1만2천649명으로 확대해 대응예산 24억원을 2011년 본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시행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상급식 전면시행이 시작되면 2011년도에는 24억원, 2012년 24억원, 2013년 경우 전지역 중학교 3학년 분 17억7천500만원을 포함해 41억7천500만원, 2014년에는 77억2천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