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GB해제 택지개발에 집중

국책사업 대부분 임대주택 조성… 도 “道政 방향과 무관”

<속보>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과정에서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간 심각한 불균형을 보인(본보 8일자 7면) 가운데 국책사업 대부분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현안사업은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이 대부분을 차지, 대조를 보이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도내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된 면적은 638곳 1억408만㎡이며 이중 국책사업은 32곳 3천870여만㎡로 집계됐다. 이는 해제물량 규모 8천245만㎡의 절반 가까운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주택개발사업이 아닌 경우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 개발사업(195만㎡), 김포터미널 물류단지(92만㎡), 시화산업단지(30만㎡) 등 일부분에 그쳤을 뿐이다.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주택보급을 위해 부지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만을 해제시켰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부가 수도권 허파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해 베드타운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인 지역현안사업은 대부분 미디어밸리, 물류유통단지 조성,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을 가진 공공 목적의 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책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개발을 벌이는 것은 도의 정책방향과 무관하다”면서 “지역현안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도 차원에서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개발과정의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부에 민간출자비율 제한 지침 50% 상한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공기업법은 시·군이 25% 이상 출자한 공기업은 사업 참여를 막고 있어 민간출자비율 완화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식·박성훈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