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저소득층 주거 전락

도내 72% 최저주거기준 못 미치고 화재 취약

공부하는 학생들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경기도내 고시원의 객실 72%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의회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고양1)에 따르면 도내 고시원은 1천388개에 4만8천982개의 객실에 이르고 있다.

객실면적기준은 1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2㎡ 이하가 전체의 71.9%이며, 12~20㎡가 20.2%, 20㎡ 이상이 6.7%를 차지했다. 또한 1㎡ 이하도 590객실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하지만 임대료는 10㎥당 30만~50만원이 전체의 52%, 50만원 이상도 10%로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시원이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고 화재에도 취약해 항상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정부가 고시원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통해 고시원의 주택수요를 흡수할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고시원에 대한 안전 대책마련은 물론 장기적으로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건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고시원에 비해서 임대료가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도시형생활주택에 입주하기는 힘들다”며 “또 고시원 수요를 실질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저렴한 국민임대아파트는 경기도내 3.4%에 불과해 당장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