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모의투표

오는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를 앞두고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미국·중국·일본을 비롯한 21개국 26개 도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의투표 행사가 있었다.

 

이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나왔다. 첫째는 투표율이다. 모의투표율은 20.6%였다. 투표소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는 기차 등을 타고 투표소에 가야 된다. 이 때문에 팩스나 e메일을 이용한 투표가 고려됐으나 재외국민에게만 허용될 순 없다. 둘째는 우리글을 모르는 교포 2·3세에 대한 홍보다. 영어·일어·한문 및 기타 현지어 홍보자료가 제작돼야 한다. 셋째는 불법에 대한 무대책이다. 선거에 부정을 저질러도 주권이 미치지 않아 사실상 처벌 방법이 없다. 이상 세가지 문제점 외에도 현지교민 회장 등을 두고 교민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재외국민 참정권 입법의 역기능으로 꼽힌다.

 

그런가 하면 국민대접하는 것에 감격해 하는 재외국민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마땅치 않게 여기는 국내 목소리 또한 없지 않다. 우선 국민의 권리는 의무와 병행하는데 납세나 국방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국내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국내에 살지 않아 실정도 잘 알지 못하면서 투표를 한다는 것 또한 맹점이라고 한다. 뭣보다 한반도 안보환경과 전혀 무관한 외국에 살면서 갖는 투표권 행사는 책임감이 기속되지 못한 무책임한 투표라는 지적도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의 경우 몇십만 표로 당락이 좌우된 전례를 생각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재외국민 유권자도 투표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당마다 재외국민 득표를 위한 선거운동을 갖게 되는데, 이의 전략에 문제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외국민 투표로 야기된 말썽이 선거무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재외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좋으나, 투표권 입법은 좀 지나쳤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