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 임대아파트 차별

친환경 설계비 ㎡당 분양아파트가 6배 많아… 주거약자 부담 가중

道 도시주택실 행감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사업에서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에 비해 차별받고 있어 주거약자에게 에너지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진보·고양1)은 16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가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의 총 에너지 절감적용 비율을 분양주택 25％, 임대주택 15％로 차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친환경주택을 설계하는데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분양주택이 464억원인 반면 임대주택은 41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라 단위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당 분양주택은 2만5천449원으로, 임대주택의 4천344원보다 6배 정도 많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시공사도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주택에 대해 에너지절감적용 비율을 30％로 적용한 반면 임대주택은 20％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때문에 분양주택에는 283억원(3만2천934원/㎡)이 소요된 반면 임대주택엔 108억원(1만8천187원/㎡)만 추가 투입됐으며,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이 임대주택에 비해 1.8배 이상 많은 에너지절감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업주체가 LH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공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주택에 비해 임대아파트의 친환경 예산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주거약자, 에너지 빈곤층에게 더 많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