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야간회의

하남시의회가 제201회 임시회를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야간회의로 진행한 것은 이색적이다. 시민들의 방청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낮에 일하는 시민들이 밤에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찬반이 엇갈린다. ‘시민 참여의 기회를 늘리는 신선한 시도’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필요 이상의 낭비를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다.

 

“의정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시의원 투표에 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은 한 방청객의 소감이다. 반면에 “시의회의 야간회의는 시민의 세금을 부질없이 축낸다”는 것은 한 시민의 말이다.

 

하남시의회의 야간회의엔 15~20명의 방청객이 참관했다. 시의회가 야간회의를 하면 시청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시장이나 국장 등이 의회에 출석하면 더한다. 하남시의회가 야간회의를 하는 동안 하남시청은 220여명에서 260여명의 직원들이 야근을 했다. 이 결과 매일 밤 7시부터 11시 넘어까지 의회와 시청의 불을 켜야 해 전기 사용료가 추가되고, 연인원이 수백 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또한 꽤나 된다.

 

평가는 어느 곳에 우위를 두느냐에 달렸다. 그래도 시민들 방청이 예산 소모보다 더 뜻이 깊다면서 방청객이 차츰 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방청객이 는다고 해도 기껏 몇십 명의 시민에게 회의를 보여주기 위해 전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회의 상황은 의회 홈페이지 공개로도 충분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찮다.

 

외국에서도 지방의회가 야간회의를 하긴 한다. 주로 노르웨이 등 북유럽 지방의회다. 지방의원들이 농·공·상 등 하루의 생업을 마치고는 밤에 시의회 등에 모여 의안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회의 시각이 되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의회에 나가기도 한다. 북유럽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해도 상당한 연봉을 챙기는 우리네 지방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노르웨이 지방의회 야간회의와 하남시의회 야간회의는 어떻게 다를까?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