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세계 최고 수준 군장비-전력 배치”

정부, 교전규칙 전면 개정… 서해 실질적 경계태세 강화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전규칙이 전면 개정된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지역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군 장비가 배치되고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 경제 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북한의 도발이 경제 안보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확전방지를 염두에 둔 소극적인 교전규칙을 전면적으로 보완한다. 새로운 교전규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꿔 만들며,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지상전력을 포함한 서해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결정했던 서해5도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서해5도 지역 주민안전대책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면서 “서해 5도서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서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서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해서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남북상황을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중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도 펼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