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협상 내일 재개

자동차·쇠고기 분야 쟁점합의 관심

한국과 미국은 오는 30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양국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등의 쟁점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위한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우리측에선 김종훈 본부장, 최석영 FTA 교섭대표 등을 비롯한 통상교섭본부 핵심 관계자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 등 15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협상은 지난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동안 쟁점에 합의하려다 실패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FTA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의시를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양국간 협상의 최대 관심은 어떤 쟁점이 올라올지에 모아진다.

우리측은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는 협상단에서 아예 제외하면서 배수진을 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관세철폐 시한 연장과 한국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면서 쟁점에 대한 협상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함께, 금융과 노동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 관련 이슈는 지난 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거부했던 관세철폐 시기 연장을 포함해 모두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합의문상 EU는 배기량 1천500cc를 넘는 한국산 중대형차는 협정 발효후 3년, 1천500cc 이하 소형차는 5년내 관세(10%)를 폐지하게 돼 있다. 반면 한·미 FTA에서 미국은 3천cc 미만은 즉시, 3천cc 이상과 디젤 차량은 3년내 관세(2.5%)를 없애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근거로 3천cc 미만인 중소형 차량의 관세철폐 시기도 EU와 비슷한 3~5년으로 늦추자는 주장을 펼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