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전시성 예산 과감히 삭감”

道 예산안 심의… “무상급식 등 민생·복지예산 더 많이”

경기도의회가 29일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이 낭비·전시·정치성 홍보예산 삭감 의사를 밝혀 예산 편성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영인 대표의원 등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요불급한 낭비성·전시성 사업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대권행보를 의식한 정치적 홍보성 사업, 도정과의 관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비롯한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과 노인·여성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융자 지원 등의 예산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관련, ‘4(교육청):3(도청):3(시·군)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학교밖’ 급식 외에 ‘학교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영인 대표는 “도는 가용예산 규모를 6천417억원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논란이 많고 보수적으로 분석 추계한 것으로 고의로 가용재원의 규모를 줄이려는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의 당초 예산액 대비 최종 예산액을 살펴보면 매년 4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늘어난 만큼 탈루세액의 적극적 확보 노력을 통해 최소 1천억원대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규태·구예리기자 kkt@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