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

가산점제 재도입도 검토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위헌 판결을 받은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과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이날 육군 기준으로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법도 같이 보고했다.

또 병역 미필자에게 점수를 주는 군 가산점 재도입은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산점 제도는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면 위헌적 요소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고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해 병력을 5천여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