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실상 눈 뜨게해… 北 내부변화 유도

인권위 , 北주민 정보접근 강화 지원촉구 권고안 의결

정부 “모든 수단 동원 북 압박” 정책변화 본격화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지원을 권고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일 민간단체의 대북방송 등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정부는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휴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민간단체에 지원하라”고 밝혔다.

또 “이런 방안을 포함해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ㆍ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내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권고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매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한 주민이 외부세계에 분명히 눈을 뜨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기관들이 7일 이같은 권고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에 비춰보면 향후 정책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인권위의 권고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듯한 언급을 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의 제재나 여론의 눈치로 대북 선전물 살포에 소극적이었던 보수 및 탈북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대북 전단지 살포도 ‘북한 때리기’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던 국방부는 전단지 살포를 지속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전단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다.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그때 그때 살포하고 있다”며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확성기방송은 언제든지 즉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는 상태로 재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 압박차원에서 북한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도 한때 실무차원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ICC의 조사 착수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ICC의 당사국으로서 협조의무가 있는데다 두 사건의 직접적 피해를 본 국가인 만큼 자료 제공 등의 적극적 협조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