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한미 군 수뇌부 회동

북 선제공격땐 미군 전력동원… 양국이 즉각 응징

도발행위 사전차단 계기 견고한 전략동맹 재확인

8일 실시된 한미 군 수뇌부의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양국간 북한의 대비계획을 동맹차원에서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 등 양국 군 수뇌부는 이날 회동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전략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우선 NLL 남쪽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한국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에 대해 북한이 의도적, 불법적으로 한국을 무력 공격한 이번 연평도 사태를 UN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규정했으며, 특히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동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군의 주도하고 미군의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계획을 전면적으로 보완키로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전면전이 아닌 평상시에도 북한군의 국지도발에 대해 격퇴하고 응징하는 자위권 행사 때 미군 전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계획을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양상의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즉각적으로 강력히 응징한다는 메시지이며, 한미동맹으로 공격 원점까지 타격한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무엇보다 양국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 낮지만 새로운 양상의 북한의 국지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부대, 장사정포 및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평가와 남북간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국지도발에 따른 공동 평가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양국군의 공동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는 북한군의 무력도발시 미군 전력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아 격퇴와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양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양국의 이번 회동은 견고한 전략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및 도발행위에 대해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