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도의회 민주, 무상급식 ‘빅딜’

道, 친환경 급식예산 400억 수용… 김 지사 역점사업 살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4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대신 삭감하려 했던 도의 역점사업 예산을 살리는 ‘빅딜’로 타협을 이끌어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2차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557억여원을 감액하고 1천335억여원을 증액, 13조8천19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13조7천241억여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던 도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취·등록세 유상감면 폐지에 따른 추가세입 발생분 792억원 중 400억원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에 반영했다.

도가 시·군에 지원한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예산 58억원에 추가로 342억원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이 시·군으로 내려갈 경우 내년 초등 전학년 무상급식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신 예결위가 지난 13일 1차 소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기로 했던 대부분의 도 역점사업 예산은 살아났다.

상임위에서 9억원이 깎였던 경기국제보트쇼 예산(32억여원)은 예결위에서 5억원만 삭감되는 것으로 조정됐으며 경기국제항공전 예산(12억5천만원)도 상임위에서 6억2천500만원이 잘렸지만 예결위에서 2억원만 깎였다.

또 세계요트대회 예산(15억9천만원)과 세계유기농대회(22억원)도 3억원과 2억원씩만 삭감됐다.

달려라 민원전철 365와 찾아가는 도민안방도 각각 7천500만원과 9천만원이 삭감되는 데 그쳤으며 경기창조학교 예산 11억89만원도 당초 전액 삭감방침에서 6억89만원만 삭감되는 등 상당수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서울시와 달리 경기도가 도의회와 ‘빅딜’을 하면서 우려했던 마찰은 면했지만 명분과 실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당초 확보하려 했던 780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으며 최우영 도 대변인은 “무상급식 지원은 적절치 않다는 도의 원칙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도의회와의 관계 등을 감안한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