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예산’ 유감

경기도의 ‘빅딜예산’에 대한 추고(推考)다. 결론부터 말한다. 도 집행부는 한나라당 출신의 도지사 사업비 59억6천만원을 확보키 위해 민주당 도의회에 사실상의 무상급식비인 G마크농산물 학교지원예산을 당초 58억원에서 342억원을 더한 400억원으로 늘렸다.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에 문제가 있다. 즉 59억6천만원을 얻어내려고 342억원을 내줬다. 59억6천만원 대 342억원은 불균형이 심하다.

 

민주당으로서는 남아도 크게 남는 장사다. 도 역시 돈으로서는 밑지는 교환이지만 도지사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는 그 같은 조건이 고육지책이었다.

 

민주당이 당초 예산을 전액 깎아 버렸던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국제항공전, 민원전철 365, 도민안방 운영 등은 김문수 도지사 간판 사업이다. 특히 국제보트쇼, 세계요트대회, 국제항공전은 해마다 해온 행사다. 이를 의회가 예산을 전액 깎아 중단하게 됐으니, 답답한 집행부가 궁여지책으로 짜낸 것이 이른바 ‘빅딜’이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도지사 행사를 위해 평소의 소신이던 무상급식 반대를 접은 건, 그로 인해 지출되는 불요예산이 막대하고 보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국제보트쇼며 세계요트대회나 국제항공전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진 잘 모르겠다. 장래성 역시 마찬가지다. 도에선 수익성과 장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가 하지만, 실체는 파악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전시위주의 국제행사가 김문수 도지사 이임 후에도 계속될 것인진 의문이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전임 지자체장 사업은 후임 지자체장마다 중단시켜 온 것이 그간의 관습이다. 김문수 도지사 후임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또한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다.

 

물론 무상급식을 과잉복지로 안 보는 시각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는 집안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과잉복지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직 도지사가 떠나면 그만둘지 모를 행사를 위해 도민의 세 부담 상당액이 낭비된 게 이번의 ‘빅딜예산’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