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강화·녹색성장 등 주력”

전시대비 훈련 내실화… 지방재정 확충·친환경 지방세제 개편 추진

행안부, 2011 업무보고

행정안전부는 20일 내년 업무계획에서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시 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3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지자체에 설치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천892곳에서 내년에 1만5천2곳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24만개) 내 성범죄자 퇴출 및 성범죄 우려자(1만6천859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는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리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도 공개된다.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지방의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고자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또한 내년에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연계해 친환경 건축물은 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폐수나 폐기물 배출업소 등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 지방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마을’을 올해 48곳에서 내년 9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하고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2곳을 시범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1천50억원을 들여 도심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225㎞)를 구축하고 375억원을 투입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국 40곳을 생태와 역사, 문화 등과 연계한 지역명소로 활성화하고 연천과 강원도 화천 등 접경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누리길’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기반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고 G20 후속대책과 FTA 등 국정 핵심 분야를 보강하고 퇴직공무원의 활용,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선진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