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화도 등 개발

중국이 압록강의 위화도와 두만강의 나진을 개발하는 데 나섰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속한 위화도는 압록강 토사의 퇴적으로 강 가운데 생긴 섬이다. 면적이 11.21㎢다. 모양새는 길이 9㎞ 평균너비 1.4㎞에 하안선은 21㎞다.

 

역사적으로는 1388년(고려 우왕 14년)에 원나라를 도와 명을 치는 요동정벌에 나선 우군도통사 이성계가 이곳에서 회군, 조선을 개국하는 쿠데타의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은 단둥시를 내세워 이 위화도에 100년 임차계약을 맺어 내년 5월부터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다. 이미 중국 투자가 기업인들의 현장답사도 마쳤다는 것이다. 개발 모델은 ‘미니홍콩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나진시는 두만강이 동해로 빠지는 해안도시다. 북측은 이 나진 개발권을 중국에 넘겼다. 이에 따라 중국땅 훈춘에서 나진까지 4차선 도로 축조 공사를 내년 4월에 착공한다. 이는 중국의 동해 진출 교두보를 확보키 위해서다. 즉 훈춘에서 나진 동해까지 15㎞ 구간을 북녘땅인 두만강과 4차선 도로 등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선박 등 출해권을 갖는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나진 개발권 등은 지난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 2차 방중 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제의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인 4차선 도로는 2012년까지 중국 지린성이 2억5천만위안, 우리 돈으로 약 425억원을 들여 마친다.

 

나진 개발은 경협사업, 위화도 개발은 앞서 말한 대로 임차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왠지 중국에 땅을 야금야금 먹히는 것 같아 찝찝하다.

 

북측은 6·25 전쟁 당시 중국이 참전해 준 대가로 1955년 백두산의 저쪽 절반을 중국에 할양했다. 중국을 통해 백두산 천지에 오를 수 있는 게 이 때문이다. 그 이전엔 다 이쪽 땅이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것은 헌법의 영토(3조) 조항이다. 북녘땅이 실효적 지배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헌법상으로는 우리의 영토다. 우리 영토를 중국이 잠식하고 있다. 

 

임양은 주필 yel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