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오른다

보건복지부, 2011 업무보고

내년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전담의사제도의 일환인 ‘선택의원제’가 도입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도 개편된다.

또 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는 223만원으로 올해보다 48만원이나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해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우선 보장성 부족과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모금 및 배분 등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의사제는 ‘선택의원제’로 명칭을 바꿔 종별 기능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예정이다. 선택의원제는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형평성 제고’

선택의원제 도입… 인센티브 적용

해외환자 유치 2015년 30만명 확대

보건의료 산업 강국 비전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를 올해 8만명에서 2015년 30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원 플랜트 수출도 올해 49개에서 2015년 100개 기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계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병원제도,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종별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년 12월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편안을 마련해 글로벌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중심으로, 병원급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특화한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딸린 피부양자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천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따라서 최고 175만원까지 냈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최고 223만6천원으로, 최고 172만원을 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2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

李대통령 “일자리 창출, 가장 훌륭한 복지”

“내년 5% 경제성장… 생산적 복지로 가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내년 5% 경제성장은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막연히 5% 성장한다는 것보다는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복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는 5% 목표를 세웠다. 5% 경제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목표가 있다. 일자리 만든다는 것은 가장 훌륭한 복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그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5% 성장에 물가는 4%(미만)에서 잡자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서민정책과 관련이 있다”면서 “금년에도 하반기에 생필품값이 올라가니까 가장 피해 입는 게 서민이다. 우리가 고성장을 해야 하고 물가도 잡아야 하는 것도 바로 복지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23% 정도가 교육비고, 다음이 국방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급속하게 복지정책을 씀으로써 복지정책에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에서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관련된 복지행정을 빨리 제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복지정책도 소비적이지 않고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복지가 소비적이기 보다는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