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년초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타결

용산·동두천·의정부 미군기지 2016년 평택 이전… 소요비용 우리측 부담 9조원

한국과 미국은 내년 2월께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시기와 소요비용에 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할 계획이다.

이전시기와 관련, 용산 미군기지는 오는 2016년 말까지,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은 2016년 중으로 각각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요비용의 경우, 건설비용을 제외한 토지 매입비와 평택시 지원비 등 간접비(사업지원비)는 3조9천억원에 달하며 우리측 부담비용은 총 8조~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 김기수 주한미군기지사업단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초 미국측과 사업기간과 비용을 연말께 합의하기로 했으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두달 가량 늦추게 됐다”면서 “내년 2월께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지난 2006년 7월 사업단 창설 이래 현재까지 부지조성 공사와 환경오염 정화사업, 시설설계·공사 발주 준비 등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측 부담비용과 관련, “양측이 협상 중이어서 자세히 공개하긴 어렵다”면서 “그간의 사업환경과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 소요비용은 한·미간 협의에 따라 산정되는 건설비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비로 구분된다.

사업지원비의 경우, ▲평택시 지원 1조1천억원 ▲부지매입 7천억원 ▲기반시설사업 2천억원 ▲환경오염 정화사업 3천억원 ▲이주단지 조성 1천억원 ▲시설철거 2천500억원 ▲이사비 1천억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1조원 등이다.

그러나 우리측 부담비용을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더라도 현재 44개 시·군의 요구 수준과 반환기지의 현재 지가를 감안하면 약 1조~2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단장은 “지난 2004년 최초 사업계획 시에는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반환부지 현재 용도의 지가로 평가할 때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환기지의 용도 변경 및 신탁개발 등 자산가치 향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총 사업규모는 226개 시설·56개 사업으로, 올해 말 현재 40개 사업에 대해 미측 기준에 맞게 공사가 완료됐다.

또한 평택기지 부지조성 공사는 33%,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공사는 41%가 각각 진행 중이며 모두 2013년 완료될 계획이다. 반환기지 47개 중 17개 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도 70%가 진행돼 내년에 끝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