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국제적 공감대 형성”

외통부, 2011 업무보고

중ㆍ일ㆍ러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北과 대화ㆍ제재 ‘투트랙’ 계속

외교통상부가 내년 한·미 전략동맹 관계를 심화시키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등 안보를 튼튼히 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사전 여건 조성을 통한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대(對) 신흥국·개도국 외교 강화 방안’을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을 가졌다.

외교통상부는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를 비롯해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와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 등을 3대 핵심추진과제로 잡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선 미국과는 내년에 정상방문을 추진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을 차질 없이 실행해 전략적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중국과는 고위인사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강화에 나서고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대(對) 중국 연구·교류 총괄조직과 중국전략연구팀을 설립해 중국과의 외교 인프라를 확대 구축키로 했다.

일본과는 정상 국빈방문과 과거사 현안 진전 및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고, 러시아와는 철도, 에너지, 녹색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비전 실현과 고위 협의채널 활성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을 지속하고 사전여건 조성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실현을 목표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릴 핵안보정상회의를 활용해 비핵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를 위해 내년 중 ‘3국 협력사무국’을 설립해 향후 10년간 5개 분야의 구체적 협력 실천과제를 담은 ‘비전 2020’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법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외교적 검토와 대비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우리 주도로 의제화한 개발, 무역, 녹색성장 등의 과제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하고, 아웃리치 활동 체계화, 각료급회의 체제 강화 등 G20 제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및 발효를 추진하고, 중국·일본과는 FTA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선다.

특히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중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타부처 및 민간인사에 개방하는 등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