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다” 지자체·주민 분통

LH 경영정상화, 사업조정 원칙만 제시

파주 운정·오산 세교 등 신규사업장 시행 여부 ‘안갯속’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사업 구조조정 방안이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파주 운정3지구 등 사업 취소로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는 도내 지역의 경우 기대와 달리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갈등과 반발만 커지고 있다.

29일 LH에 따르면 인력 감축과 임금 반납 등을 골자로 한 자구책과 신규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 방향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에는 직원감축이나 인금 삭감 등은 있지만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신규사업장의 사업시행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 414곳 개발 사업장 중에서 아직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도내 40여곳을 포함해 138곳의 지역주민들은 축소 혹은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의미 없는 발표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조정 대상에는 파주 운정3지구, 오산 세교3지구 등 신도시 4곳과 안성뉴타운 등 택지개발지구 23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성남 대장지구, 화성 향남2지구 등은 이미 사업제안을 철회했고 안성뉴타운은 면적축소가 확정됐다.

파주 운정3지구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자유로 점거 농성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입장으로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용수 비대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천막농성 당시 이지송 LH사장이 약속했던 축소 추진방침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산 세교3지구 역시 불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간 갈등양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지구지정을 취소하고 행위제한도 전면해제 할 것을 요구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정부시책인 만큼 신도시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장 축소나 중단이 예상돼 있는 화성 장안지구와 태안3지구, 안양 냉천·새마을 등의 주민들도 ‘알맹이 없는 발표’라며 경영정상화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500조원이 소요된다”며 “정확하게 몇 개 지구의 사업을 포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고기석·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