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2년 도민 참여율 5.1%

울산 17.5% 서울 12.3%보다 크게 밑돌아

경기도의 탄소포인트제가 도민 참여 저조, 지자체의 소극적 시행으로 시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의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도내 전체 가구수의 5.1%인 22만1천360가구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최근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가구수 대비 참가 가구수 비율이 울산 17.5%, 서울 12.3%, 전남 12.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11위에 불과한 실적이다. 1% 미만인 시·군도 고양, 광명, 광주, 구리, 양평, 여주 등 12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이 참여가구 수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채 교육 및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62.5%가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도 거의 하지 않는 등 지자체의 소극적 제도 시행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진은 탄소포인트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을 분담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 및 보급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