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불황 속…사법연수생 44% 미취업

국선변호사 16:1 경쟁 치열

등록변호사가 1만명을 돌파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배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 속에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의 미취업률이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로 변호사업계가 겪는 불황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호사업계의 불황 속에 한동안 외면받던 국선전담 변호사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12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40기 수료자 970명 중 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는 781명이지만 일자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연수생이 343명으로 미취업률이 43.9%에 달했다.

사법연수생의 미취업률은 지난 2008년 36.0%에서 지난 2009년 44.1%로 급상승했고 지난해 44.4%를 나타냈다.

취업자 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입사자가 150명, 개인 변호사에 피고용 29명, 변호사 단독 게업 26명 등 전통적인 변호사 시장 진출자가 가장 많았고 검사 선발 지원자 124명, 법관 지원자 82명 등이다.

또 공공기관에 취업한 연수생은 30명이었고 일반 기업에 입사한 연수생은 1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미취업률이 높아지는 등 변호사업계의 불황속에 국선전담 변호사의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2대1에 불과했던 경쟁률이 지난해 모집에서 역대 최다인 277명이 지원, 무려 16.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보통 연수생이 수료한 해의 6월까지는 대부분 취업했는데 지난해는 9월 정도에 사실상 취업이 완료되는 등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내년에 로스쿨 출신자들이 나오게되면 연수생의 구직이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월급 300만원대의 기업 고용 변호사도 나오게 되는 현실속에 사법연수생들도 정형화된 직업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