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 복지’ 대립각

민주, 무상보육·대학 등록금 반값 현실화 등 추진

한나라 “무상시리즈 국민 현혹… 국가 재정 파탄”

새해 예산안 파동으로 충돌한 여야가 이번에는 ‘무상 복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13일 무상 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하자 한나라당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무상보육안은 현행 소득 70%까지 지급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의 보육료 지원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만 5세까지 양육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또 대학 등록금 반값 현실화와 함께, 저소득층 국립대생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지금은 보편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할 시대”라고 말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급식과 의료, 보육 등 3대 분야에 대한 무상 복지 시리즈를 마무리했다. 내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이 무책임한 무상 시리즈로 국민을 현혹해 개탄스럽다”면서 “표만 얻고 보자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안 대표는 또 “민주당의 위장 복지 예산에 언론 추산으로 5년간 115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무상 시리즈는 미래 성장동력을 좀먹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무상 의료를 내세우면서도 보험료율 인상 등을 언급하지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속이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무상 보육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무상 급식을 놓고 민주당과 첨예한 대결을 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14일부터 서울시내 4개 권역별로 당원협의회 등을 잇따라 열어 무상 급식 반대와 주민 투표 등에 서울시와 공동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