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민간에 파격 지원

전·월세 대책 뭘 담았나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도맡아 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개인과 민간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짧게는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파격적인 금리(2%)로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 민간이 5년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 조건을 없애는 등 서민·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 공급은 최대한 많이, 가급적 앞당겨서

국토부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은 13만가구이다.

우선 소형 분양 및 임대 9만7천가구를 공급하되,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물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2009년(5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경기 3만4천735가구 등 수도권이 5만6천526가구이고, 지방은 4만787가구이다.

5년 임대주택에 공공택지 공급

소규모 주택건설 1조 지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쉽도록

‘6개월 무주택’ 조건 삭제

■ 민간의 주택 임대사업 참여 쉽게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 등 공공 부문이 주로 임대 주택을 공급했지만,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마냥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뒤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지원한다.

■ 전세 수요자는 ‘아는 것이 힘’

더 많은 서민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앴다.

자금 규모도 작년 4조6천억원이 지원된 점을 고려해 애초 5조7천억원에서 자금수요를 봐 6조8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교육물가 대책은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대다수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중점 단속과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 등록금 동결하면 인센티브

이미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규모별로 재정형편이 다르지 않느냐’며 동결이나 3% 억제 원칙에 난색을 보이는 일부 대학도 있어 교과부 방침이 100%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 교재비 등 편법인상 차단

학원비와 유치원비도 주요 서민물가 점검 대상이다.

교과부는 학원이 수강료 외에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비의 편법 인상을 막을 방침이다.

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등

학원·유치원비도 중점 단속

교과부는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추가적인 학원비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그때까지는 학원비 시범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비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이 구성됐다. 1~3월 유치원 현장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며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특기활동 규제

보건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녀 양육비가 저출산 위기뿐 아니라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13일 물가대책의 하나로 보육시설 이용료 안정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먼저 보육비용 절감을 위해 내달중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특기활동프로그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키로 하고 특기활동비 상한선 설정 등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기활동비 관리 방안으로 복지부는 총특기활동비의 월별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개별과목당 비용을 명시하는 한편 보육포털을 통해 가격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