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최중경 인사청문회도 ‘가시밭길’

탈법의혹 치열한 공방 야 “추가 낙마 이끌 것”  여 “근거없는 정치공세”

여야가 17일부터 실시되는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탈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특히 민주당이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안상수 대표 아들의 로스쿨 입학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인사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장관 후보자에 모든 화력을 집중, 연일 탈법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이들의 도덕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추가 낙마를 이끌어 낼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두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장관직 수행과 관련한 역량·정책 검증보다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기 위한 이전투구식 의혹 공방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양평군 개군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 내정자의 여러 공유자들과 함께 개군면 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 개발로 땅값이 4∼5배 올랐다는 이른바 ‘기획 부동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아내가 매입한 땅은 1995년에 사촌한테 사들여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한 곳”이라며 “법이 바뀌어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2004년 뒤늦게 등기 이전을 하려다 보니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자녀 등록금 국비지원 과정에서의 특혜, 부동산 투기·탈세 의혹 등을 집중 검증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던 시절 현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국제학교가 있었음에도 학비가 5배 높은 마닐라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 국고 2천700여만원(2만4천237달러)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교과부의 필리핀 재외한국학교는 아들의 입학시점 이후에 설립됐다”며 “학비 지원은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 수익을 축소·누락해 세금을 탈루하고 개발 직전의 땅을 사서 큰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의 부인 김모씨가 1994년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오피스텔의 면적을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고 1988년 9월 부용공단이 조성될 예정이던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임야를 사서 4년만에 6배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먼 친척이 관리해와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