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놓고 공방전 가열

한나라 “세금폭탄 시리즈”… 민주 “포퓰리즘 왜곡말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연일 공방전을 벌었다. 한나라당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정책”이라며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빈대떡을 넓게 깔면 두께가 얇아진다”며 “고령화시대가 되면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재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할 복지가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 있다”고 거들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적어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은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앞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복지정책과 관련한 재정 논란은 건설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보완하면 복지정책 시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복지논쟁을 넘어 민주당이 실현시키려는 복지를 좌초시키기 위한 전쟁행위를 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론’의 세부 정책을 다듬어 국민에게 발표해야 한다. 재원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만간 당내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이번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세미나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