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

공직복무점검단 구성… 떡값 명목 금품·향응 수수 등 대대적 감찰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설 명절 대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해 범정부적인 비리 예방 및 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의 잇따른 비리 연루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사회 정착과 주요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가 시현돼야 하는 중요시점에 최근 함바집 로비의혹, 공공기관 비위행위 및 공직자 카지노 출입 등 공직기강이 해이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의 떡값 명목 금품·향응 수수와 상급 기관 또는 직원 상하 간 금품수수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상급기관 또는 상하 직원간 금품수수 행위를 비롯해 사치성 해외여행 또는 과도한 행사, 무단결근 및 허위출장 등 근무태만 등이다.

이와 함께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및 근무 실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정책자료나 기밀문서가 정치권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서의 보관 및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주요 국정과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 간부나 지역사회 유지 및 기관 등이 결탁한 공무원 인사, 정부 지원 사업, 공사 발주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근절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비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 등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직복무관리실은 이미 토착비리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지침사항으로는 정권 4년차에 발생 가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엄단을 비롯해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정착을 위한 토착비리 및 사회복지 보조금·기금 비리 근절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직복무관리관실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