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국가 기초구역’ 도입

우편번호 6→5자리로… 전국 3만여개로 나눠

오는 2014년부터 현재 6자리의 우편번호가 5자리로 변경된다. 또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좌표개념의 지점번호가 부여돼 위치 찾기가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기초구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는 50~100년전에 도입돼 현 기초행정에 맞지 않는 구역제도를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기초행정인프라가 도입된다.

우선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따져 3천474개의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기초구역에는 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공공기관 업무는 물론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가 지점번호제도가 도입된다. 위치 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통일시켜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개선한다.

현재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할 때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전 등 각 기관간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긴급 상황에서 위치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내년까지 지점번호체계를 마련한 뒤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도 내년부터 본격 사용된다.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문제를 보완·개선한 뒤 올해 안에 대국민 일제 고지고시와 주소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적응기간을 고려해 병행사용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관할 부처인 국토부는 2012~2013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한 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