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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승인 2011-01-25 21:21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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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5일 올해 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13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IMF직후인 지난 1999년 도입돼 지금껏 과표 양성화를 뒷받침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기여해왔고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해왔다.

 

이 제도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했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카드사용이 보편화돼 전문직 등의 실제 소득 규모가 점차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없앤다면 세금 축소신고가 다시 늘어나 국가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 의원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부담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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