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증세없는 무상복지 정책 추진”

부자감세 철회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 재원조달 방안 공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을 위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단장 이용섭)은 30일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 및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은 삭감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리화 및 왜곡된 조세 체계 정상화를 통해 연간 20조원 내외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추계한 ‘3+1 무상복지’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무상급식 1조원, 무상보육 4조1천억원, 무상의료 8조1천억원, 반값등록금 3조2천억원 등 모두 16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처음 정책을 실행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최소 비용이 소요돼 개정과 복지, 조세 개혁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부자감세 철회(연 18조원)를 비롯해 비효율적 예산 5% 절감과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및 비과세 감면비율 이전 정부 수준으로 축소 등을 통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재정·복지·조세 3대 개혁 가운데 ‘재정 개혁’은 산업사회에 중점을 뒀던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을 줄이고, 교육 의료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여 재정지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복지 개혁은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을 공평하게 확대해 4조2천억원을 확보하고 현행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또 부자 감세의 철회, 세입기반의 확충, 세정 개혁 등 세제와 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 기획단을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 오는 7월께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실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