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빅3, 복지정책 놓고 ‘신경전’

손학규 “증세없이 추진”  정동영 “부유세 신설을”

정세균 “주거복지 추가”

민주당이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을 공식 천명한 가운데 재원 문제를 둘러싼 당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손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마련한 3+1 정책 발표했다”며 “조세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무상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반면 정동영 최고위원은 “복지에서 세금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를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유세 등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자”고 맞섰다.

정 최고위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의 보편적 복지 특위 구성을 전당대회 다음날부터 제안하기 시작해 4개월이 지났는데 특위 뒤에 있어야 할 재원 TF가 앞에 나와 마차가 말 앞에 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복지를 얘기하면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조세정의의 상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세 혁명을 단행하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증세론을 비판함과 동시에 손학규 대표의 복지 독주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를 철회는 것이든,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면 모두 증세”라면서 “자신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동영의 증세론을 경계했다.

그는 손 대표를 향해서도 “오늘 의총이 있는데 당내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서두른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상시리즈와 반값 등록금을 합친 3+1 정책 이외에도 일자리와 주거 복지를 더해 “5+1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손 대표와의 차별성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재원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무상급식 등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논의한다면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빅3간 복지 논쟁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위한 특위’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최고위원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어 내홍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은 오는 7월 세부 재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