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첨단 탈세 뿌리 뽑는다”

‘탈세방지센터’ 발족

국세청이 첨단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7일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과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한 신종 탈세수법을 조기에 색출하고 이에 대응해 첨단 세무조사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8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를 선포한 이후 과세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과세 사각지대를 찾는데 역점을 두면서 역외탈세를 소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며, 첨단탈세도 이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이 이번에 ‘첨단탈세 과학수사대(CSI)’라는 별명을 가진 FAC를 출범하는 것은 신종 탈세기법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IT산업의 발전과 금융거래기법의 진화, 국제거래 증가 등을 악용한 각종 신종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FAC가 앞으로 맡게 될 주요 업무로는 신종 금융거래 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 색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해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추적·관리할 방침이며,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변칙거래 적발 및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