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가시밭길’ 예고

한나라 “강행처리 않겠다”… 민주 “굴욕적인 협상 반대”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에 대한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을 내세우는 정부·여당과 ‘비준 반대’라는 강경 카드를 고수하는 야당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우선 여야의 입장차가 크고, 강행처리를 위한 여당 내 결속도 어렵다. 한미 FTA 반대 입장을 정한 야권은 한미 FTA 비준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열고 한미 FTA 등의 국회 비준 문제를 논의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를 절대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면서 “당당하게 시의적절하게 처리해 비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다른 국책사업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지만 FTA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절대 필요한 국가발전 비준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내 비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수원 팔달)은 “앞으로 한미 FTA를 어떻게 비준할지 토론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절차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토론해 비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채민 국무실장은 “정부에서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 FTA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 국회와 당, 국민과 공감대가 원만히 이뤄져 비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상대방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늦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민경제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시기에, 가급적 빨리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 직무”라고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미 FTA 추가협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상호이익은 없고 미국에만 유익한 굴욕적인 추가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천정배 최고위원(안산 단원갑)은 “국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정권”이라고 성토했고, 정동영 최고위원도 “미국의 표준에 맞춘 신자유주의 만능국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경제인들이 추가협상안을 왜 환영하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상호 이익이 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은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굴욕 양보 협상”이라며 “심각한 구제역으로 축산농가가 황폐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를 2016년에 전면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FTA 재협상안을 의결한 것은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