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한국, 원칙지키는 나라로 인식”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中경제 美와는 비교안돼”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측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9일 경기도 제2청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작전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비겁하지 않은 일원임을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최근의 중국 부상론은 과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언론 보도는 중국을 실체보다 대단히 과장하는 편”이라며 “중국이 마치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서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을 1등, 중국을 2등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현재 중국 경제력의 3배, 군사력은 약 10배 정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내에서 1년에 9만건의 폭동이 일어난다는 중국 정부 통계를 인용하며 예상치 못한 폭동의 가능성이 큰 점, 국가가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중국의 한계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총알의 유탄으로 확인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이 우리 청해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9x19㎜ Luger탄’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탄환의 변형 형태로 미뤄 벽면이나 바닥 같은 곳에 1차 충격해서 생성된 유탄이 석 선장의 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탄환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권총과 MP5 9㎜ 기관단총 또는 MP5 소음기관단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어떤 총에서 발사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