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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상 정식 서명

승인 2011-02-10 21:26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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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위한 국내 절차 본격 돌입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 형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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