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부담 덜고…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2·11 전월세 안정대책

전세지원 6천만원→ 8천만원 이하로, 금리도 낮춰

각종 세제지원 강화… 임대 사업에 민간참여 유도

정부가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지 한달도 채 안 돼 보완 방안을 또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은 저소득층 서민·근로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한도도 현실에 맞게 높여주되, 금리를 더욱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과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이나 건설사, 리츠 등 민간 부문이 임대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저소득 세입자 부담 완화

전셋값이 많이 오른 점을 고려해 이달 17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상대로 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가구당 6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금리 또한 연 4.5%에서 4%로 낮춘다.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되, 지원한도(가구당 5천600만원)와 금리(연 2%)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는 7조원으로 작년보다 1조2천억원 늘어난다.

■ 임대 사업에 민간 참여 유도

지금까지 임대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 부문이 주로 공급했으나 최근 경영난 등으로 이를 도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부문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의 경우 지금까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5가구 이상, 또 10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만 세놔도 같은 혜택을 준다.

경기·인천도 3가구 이상, 7년 이상, 85㎡ 이하, 6억원 이하였던 그동안의 요건이 서울과 같아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리츠 등이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도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을 바꿔 건설업계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일정 기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서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건설업체가 5년 임대 주택을 지으면 연말까지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가구당 5천500만~7천500만원에서 7천만~9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춰준다.

■ 1·13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특히 지난달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형 분양·임대 주택 9만7천가구의 입주 시기를 1~2개월 앞당기고, 판교 순환용 주택 1천300가구는 국민임대 주택으로 돌려 3월부터 입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2만6천가구 중 1만9천가구의 입주도 3월부터 시작된다.

공공 부문의 준공 후 미분양 2천500가구도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 중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월세 실거래 정보는 26일부터 인터넷(온나라 포털)에 공개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전셋값 더 오르고 공급부족 심화

1·13 전세대책 한달째

정부가 1·13 전세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이 지났으나 전셋값 상승폭은 더 커지고 공급 부족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주 2·11 보완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지만,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잡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7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평균 0.5%상승했다.

올해 들어 1월 첫주 0.2% 오르고 나서 3주 내리 0.4%씩 치솟다 지난주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 봄 이사철에 대비한 수요, 새 학년을 앞둔 학군·학원 수요, 예비 신혼부부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 물량 부족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경기는 0.7% 올라 전국 평균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도권에서는 한주간 파주(2.4%), 구리(1.8%), 용인 수지(1.4%), 화성(1.3%),서울 성북(1.1%), 성동(1.1%) 등이 많이 올랐다.

전셋값은 작년 말과 비교하면 전국 평균 2%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2.2%(강북 2.3%, 강남 2.1%), 경기는 2.3% 뛰었다.

작년 말 대비 용인 수지가 5.8%나 치솟으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의왕(4.1%),서울 성동(3.9%), 이천(3.8%), 수원 영통(3.6%), 서울 광진(3.6%), 서울 서초(3.3%) 등도 전세시장이 들썩였다.

전세 수급 동향도 악화일로다.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지난주 88.2%로 6주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현재 전세난은 집을 사지 않아 발생한 ‘선택적 세입자’가 증가한 때문인 만큼 전세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한 거래 활성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