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 대책 ‘신경전’

한나라 “집값부담 완화 기대” vs 민주 “재탕 수준”

여야는 13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재탕한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달 13일 전·월세 대책에 이어 역시 재탕 수준의 대책”이라며 “매우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미 수천만씩 올라있는 전세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시키기에는 매우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이번 전·월세 대책에도 사실상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전세자금지원 확대의 경우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가중시켜 결국 서민들의 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세제감면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지원대책 역시 세제 관련법 개정 등의 고려사항이 많아 적기에 시행하기에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 투자와 구매수요가 늘어 집값 상승세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은 빚을 늘려 오른 전세값에 대응하라는 실효성 없는 처방”이라면서 “국회가 열리면 여·야·정 원탁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어 “전·월세 대란의 심각성을 감안해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저소득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을 감싸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깎아내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꼼꼼히 살펴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당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집값 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 시의적절한 정책 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은 지난 1989년 전월세 대책을 통해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전셋값이 24%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셋값 상한제를 놓는 것도 수요가 준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