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받는 전세대책” 시장은 냉담

정부 발표 이후에도 매물없어 전셋값 상승 계속 전문가 “중·장기 대책에 초점… 현시장 영향 없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습니다”

정부가 ‘1·13’ ‘2·11’ 전·월세 안정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15일 도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따르면 계약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지역은 일부 가격인하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전월세 대책이 발표 됐지만 전세 거래 물건이 거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전세값이 상승하는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정부가 1·13 전·월세 안정화방안을 내놓은 이후 11일까지 신도시 및 수도권은 각각 1.26%, 1.2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의 약발이 받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용인 수지 등 전세 물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 중개업소들은 정부 대책에도 시장에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 P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20~30평형대는 물론 40평형대 물건도 구하기 어렵다”며 “부르는 가격도 지난 1월이후 1천~2천만원씩 올랐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공급 부족에서 집을 사는 대신 전세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업계는 보고 있다.

용인 수지의 S 공인중개사무소는 “정부 대책이 단기보다는 중·장기에 맞춰져 있다보니 현재 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임대주택 확보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건설 업체들의 반응도 시큰둥하다.

주택업계는 2.11전월세 대책에 앞서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 건의’를 통해 15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했지만 현재 포함된 사항은 매임임대 세제지원책과 대단지 분할분양 허용 등 2건뿐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정보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2·11 대책은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전셋값 불안 문제를 풀기에 역부족”이라며 “오른 전세 보증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한 것도 장기적으로 가계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