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상수도요금 정책 지자체 갈팡질팡

행안부 “누수 줄여 원가 절감” vs 환경부 “요금 현실화 우선”

정부 부처간에 상수도 요금을 놓고 엇갈린 지침을 내리면서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시설개선, 요금조정 등 상수도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해 전국 시·도에 자체 예산 확보 및 각종 기금 등을 활용해 노후관로 교체 등 시설개선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도내에는 가설한 지 21년 이상 경과된 노후 수도관은 총 2천881㎞(전체 수도관 3만3천406㎞)로 연간 1억t 가량의 누수로 인해 약 6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노후관로를 교체해 상수도 누수 손실을 줄이면 원가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수도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금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수질개선, 상수도 보급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낮아 수도사업자인 일선 시·군이 일반회계를 통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안부와 환경부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지자체들은 상수도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요금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상수도 관련 입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인상시기를 6개월간 연기하기로 했다.

하남, 여주, 과천 등도 조례를 개정했지만 정부 눈치를 보느라 요금 인상여부를 쉽사리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시·군들도 지난 2~3년간 요금을 동결한 채 시설개선 등의 상수도 정책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상수도 시설개선을 한다는 행안부의 의견도 최근 구제역으로 각 시·군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상수도 노후화 개선 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상수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통일된 입장을 보여 지자체에 혼선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