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빨간불’

LH 자금난 보상·본청약 줄줄이 지연… 지자체·주민 갈등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대부분이 보상 절차 및 착공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29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야심차게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핵심 시행사인 LH가 자금난으로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지자체, 주민 간의 갈등 등으로 현재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말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된 광명 시흥지구는 지난해 5월 말 확정고시, 12월에는 광역교통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까지 나왔지만 사업주체인 LH가 설계 착수를 미루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LH는 무려 9조원에 육박하는 보상비 부담 때문에 후속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3천800가구)는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성남시의 반대로 지난해 6월 실시하려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공고가 취소돼 지구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 중 규모가 가장 큰 하남 미사지구는 LH의 자금난과 원주민과의 보상 갈등으로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6월에 시작돼야 할 토지 보상이 12월 말로 6개월 이상 늦어진데다 LH가 자금난으로 채권(6개월) 등 보상기간마저 10개월로 늘어났다.

또 다른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도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강남 세곡2, 남양주 진건, 시흥 은계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부터 보상이 일부 시작돼야 했지만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지금이라도 무리한 추진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로 조절하고 민간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수도권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32만가구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그린벨트는 정부가 해제 권한을 갖고 있어 택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큼 LH사정과 집값 전망에 따라 공급 목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