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한나라 도당, “뉴타운지원협의체 구성하겠다”

뉴타운 대책마련 본격화 기반설치지원 하한율 조정 등 제도개선

<속보>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힌(본보 4일자 1면) 가운데 뉴타운 지원협의체 구성 등 후속대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별위원회와 가진 대책회의에서 도내 뉴타운 사업에 향후 대책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뉴타운 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갈등발생 및 사업지연 지구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 입안권자인 시가 촉진계획에 대한 조정(취소, 변경 등)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또 해당 분야 전문가와 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및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도는 수도권 대부분(54개 중 48개 지구)이 기반시설 설치 지원 하한율인 10%선 지원에 불과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하한 지원비율을 당초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촉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주민동의 절차 이행 신설과 촉진계획 후 3년 이내 추진위 구성을 못할 경우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을 추가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도의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용적률 상향 조정, 출구대책 등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주민들이 수익성에 의구심이 많다”면서 “용적률 상향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주광덕 의원(구리)은 “도가 21개 지구별로 단계별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지역과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지적하며 “도가 김 지사의 공약에만 몰입하지 말고 현장실사를 통해 지역상황을 더욱 파악하고 출구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해규 특위 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원미지구는 현재관리처분이 나서 제일 빨리 진행되고 있으나 조합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면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도(의정부갑)·박인균 당협위원장(의정부을)도 “광범위하고 대규모인 뉴타운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소규모로 갈지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함진규(시흥갑)·정용대 위원장(안양 만안)은 “주민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T/F팀 운영을 통한 지구별·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뉴타운사업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법과 시행령, 지침 등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 신속히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