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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확정 2020년까지 軍 장성 15% 감축

승인 2011-03-08 21:20
강해인 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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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개혁 과제에는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해 합동성을 강화한다.

 

또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 직위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

 

현재 장성 430여명에서 15% 감축되면 60여명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 1대 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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