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정책 특단대책 필요는 공감, 해법은 제각각

경기도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도와 여야 국회의원,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으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해법은 서로 달리했다.

도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이사철), 민주당 도당(위원장 조정식)은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여야 의원과 시장들이 모인 가운데 뉴타운 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부 지역의 상황이 민란수준이며, 비상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제도개선을 강조한 김문수 지사와 정부·도의 책임론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간 견해차가 커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뉴타운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도지사가 되지마자 추진했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난관에 부딪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의원들이 법을 개정해 달라”며 현행 도촉법 등에 대한 개정을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는 안민석 의원(민·오산)의 주장에 대해 “도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일차적 책임은 저에게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하게 얘기하겠다. LH와 뉴타운보다 더 큰 민생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며 “책임지라면 제가 다 지겠지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입법조치로 푸는 방법 밖에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도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을 지적하며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도지사가 흔쾌히 사과해줘서 감사하지만 정부정책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뉴타운 옆에 대규모 보금자리를 지정한 것을 지적했고, 도촉법 개정안을 제출해놓고 있는 박기춘 의원(민·남양주)도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를 지적하며 “정부가 4대강에 20~30조원이 들어가는 것만 적극적”이라며 김 지사가 대통령을 만나 뉴타운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특히 “도지사 책임은 빠지고 도촉법 개정이라는 환상을 꺼내 주민들에게 기대만 걸게 하고 있다”고 김 지사를 거듭 비판했으며, 부천소사 지역위원장인 김상희 의원(비례)은 “도지사가 너무 가볍게 사과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며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제도보완과 예산문제를 요구하라”고 주장, “정치공방 하지마라”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는 민주당 의원들과 잠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되고, 수도권에만 예산투자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면서 특단의 재원대책 마련을 주장했으며,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도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법을 개정해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선관위에 위탁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힘을 합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정치공방을 하려고 모인게 아니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냐”면서 “도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으며, 주광덕 의원(구리)도 “정부의 예산지원외에는 특별대책이 없다고 하면 해답이 없다”면서 “끊임없이 노력은 하되 여야가 힘은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도당 뉴타운 대책특위 위원장인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은 “부천 등 당장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책과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나눠서 의견을 모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도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고, 지방의 반대가 있을 지 모르나 제도개선(법 개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단체장 중 김만수 부천시장·안병용 의정부시장·박영순 구리시장·김윤주 군포시장·양기대 광명시장·곽민욱 오산시장·최성 고양시장·이석우 남양주시장·유영록 김포시장 등은 용적률 상향조정과 일몰제 도입,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등을 주로 건의하면서 “현행법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