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85㎡ 이하 건설 검토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추진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에 민간 건설업체 참여가 추진된다.

 

15일 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건설해야 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32만가구를 공급해야 하는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상당수를 책임지고있지만 자금난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LH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영아파트를 결합한 형태의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LH가 공급해야 할 전용 60~85㎡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게 하고, 이를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용 60㎡의 보금자리주택은 종전대로 LH가 모두 공급하지만 60~85㎡ 보금자리주택의 상당수는 민간이 공급을 책임지게 된다.

 

현재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도 민간 건설사에게 전용 85㎡ 초과의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주택 부지를 공급하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는 포함되지는 않는 민영주택이다.

 

국토부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에게 가구당 7천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분양가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도록 민간에 분양할 민영 보금자리주택 공동주택지(60~85㎡)의 가격도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하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